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LH, 지반 침하 책임 회피"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지반 침하로 바닥,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들quotLH지반침하책임회피타이거 투자 자문 지붕,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반 침하를 겪는 업체는 6곳으로 피해 면적은 6만 6000㎡(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된 지반 침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문제가 2021년, 2022년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대한토목학회가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배수 처리 없이 소하천을 매립한 LH의 부실한 공사가 지반 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입주기업의 지반 굴착 공사도 지반 침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그 이후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27억 원 중 9억2000만 원(34%)은 LH, 나머지는 공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지반 침하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 비율 산정까지 이뤄졌음에도 LH는 피해기업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미 피해기업 6곳 중 3곳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LH는 명백한 책임에도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4년도 힘들었다. 소송전을 치르면 기업들은 시간적, 금액적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은 설계대로 진행했다.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