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붕괴위기 반발 확산

다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선관위가 여당과 결탁해 획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야당 차원에서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한병도,전북국회의원선거구석붕괴위기반발확산대출 플랫폼 사기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전북 의원 10명 전원은 모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힘을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야 없이 다 함께 나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당 측에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이번 획정안은)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획정위는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은 획정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사가 있는데도 왜 미리 대비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획정위 관계자에) ‘전북 10석’을 대전제로 한 합리적인 선거구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했지만, 선관위 산하 획정위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만 듣고 의도적으로 야당 측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동영 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경상-충청-강원 모두 인구가 같이 줄었는데 국회 의석은 전북만 1석 줄었다”며 “대통령과 정권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나올 때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일로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던 일”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서 대응이 미흡하니 새만금예산이나 선거구 감소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북출신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앉아 있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